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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정기구 재편에 비친 시진핑 권력 강화…당이 외교업무 총괄

국무원 관할 리커창 권한 약화…시진핑 장악 공산당에 권한 이양
당 산하 통전부 역할 확대…시진핑 책사 류허, 금융사령탑 맡아
리커창과 시진핑[연합뉴스 자료사진]
리커창과 시진핑[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대대적인 당정기구 개편에 나서면서 국무원이 관장해온 외교 총괄권한을 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달초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당정기구 개혁 방안을 오는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해 심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정치국 상무위원은 전인대 홍콩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하며 "국가 통치체계와 권력 운영기구의 순리적인 제도화는 19차 당대회 이후의 큰 추세"라고 말했다.

현재 국무원은 5년전 철도부 폐지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신설에 따라 모두 25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전부, 중앙대외연락부 등 10개 직속기구가 있다.

현재 거론되는 기구 개편안은 우선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에 따라 국무원 부서인 감찰부를 철폐하는 것 외에 재외 화교 업무를 담당해온 국무원 교무(僑務)판공실 기능을 당의 중앙통일전선부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과정에서 당의 중요기관인 중앙통전부의 역할이 대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기구 개편과 인선에서는 외교 분야의 권한을 강화하며 중국 공산당이 외교 업무까지 관장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국제관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중국 공산당 내에 신설해 통상, 대만·홍콩 업무와 연계하면서 각종 대외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기구 및 부처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 카드를 이용해 중국의 굴기(堀起)를 억누르려는 의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홍콩·마카오판공실을 통합돼 국무원 대만·홍콩·마카오 판공실로 만들려는 계획도 이와 맥이 닿아 있다.

아울러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부총리로,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국무위원으로 승진해 외교업무의 위상을 크게 높이게 될 예정이다.

실세 거물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부주석으로 복귀하며 시 주석의 대외 업무를 보조하며 외교업무에 직접 개입하면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정치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위상이 이처럼 높아진 적은 없었다.

외교업무에 대한 당의 개입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 '영도'의 강화에 따라 국무원의 직능이 하나씩 당으로 이관되며 권한이 약화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시 주석으로 권력을 집중하며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권한을 침탈하고 있는 셈이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에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그간 총리가 맡아왔던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을 자신이 직접 맡고 있다.

이는 신중국 건립 초기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비슷한 방법으로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권한을 약화시켰던 것을 연상시킨다. 그 결과 저우언라이에게는 당시 외교 관장 권한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리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이 경제에 이어 외교 업무에서조차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번 기구개편에서는 국무원내 소수민족을 맡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종교 담당 부서인 국가종교국을 통합해 국가민족·종교사무위원회로 재출범시킬 가능성이 있다.

금융 감독기능의 통합 운용을 통해 통화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은행, 증권, 보험 3개 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일부 기능도 조정돼 신설 금융감독총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인민은행과 금융감독총국은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경제책사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 자격으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임을 겸직하며 '금융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jo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7 09: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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