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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반도 평화' 기대감 높인 특사단 방북 성과 평가한다

(서울=연합뉴스) 남북이 4월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합의를 했다.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이끌고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했다가 귀환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남북정상회담도 조기에 개최돼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을 더욱 강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사단이 숱한 우려에도 주요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대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며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이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화의 조건에 대해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고, 다만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을 명확히 했다. 조건부이기는 하나 일종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으로 평가된다. 일단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 북미 접촉이 추진되면 남북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도 그런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 특사단이 방북하기 전에 북측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연기를 요구해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특사단도 이런 점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재연기나 중단은 힘들고 명분도 없다는 점을 설명할 준비를 했으나 김 위원장이 이런 우리측 입장을 알고 '이해한다'고 말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절대로 양보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 듯하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TV는 "(특사대표단이 김 위원장에게) 생각지도 못한 통이 큰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비핵화 의지 표명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을 '통 큰 결단'으로 부각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 특사단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남북 합의 이행의 관건은 아무래도 미국의 반응일 것이다.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추가로 갖고 있다"면서 북미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대화의 진정성을 쉽게 믿을 것으로 낙관하기는 이르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핵 개발 중단 약속이 파기되면서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로 나타난 터라 북한의 얘기가 곧이듣기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기울인 것만큼 미국 측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특사단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북미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던 불과 석 달여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성과다. 지금까지 어렵게 이룬 것이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된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제반 여건의 완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3/06 23: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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