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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주택 가격에 대한 영국 정부 해법은 '공급 확대'

메이 총리, 저·중 소득자를 위한 주택 확대 등 계획법 개정 의사 밝혀
새 주택 개발 정책 초안을 발표하고 있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새 주택 개발 정책 초안을 발표하고 있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런던에서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주택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계획법의 틀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8주 간의 자문 등을 거쳐 여름에 정식 발표될 개선안은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젊은층이 주택을 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영국의 주택 가격은 28% 상승했고, 런던은 무려 57% 급등했다.

메이 총리는 최근 영국의 젊은층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고정화하고 세대 간 분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비판의 칼을 들이댔다. 그들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실제로는 건축에 나서지 않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업자들이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저·중 소득자를 위한 주택(affordable homes) 건설에 소극적인 점도 비판했다.

메이 총리는 "건축업자들이 영국을 위해 의무를 다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한 집을 짓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축허가가 실제로 집을 짓는 이들에게 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영국에서는 21만7천호의 주택이 지어졌는데 이는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의 기대치인 연간 30만호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런던의 한 건축 현장을 둘러고 있는 메이 총리 [EPA=연합뉴스]
런던의 한 건축 현장을 둘러고 있는 메이 총리 [EPA=연합뉴스]

계획법 개혁은 또 간호사와 교사 등 주요 근로자들에게 저·중 소득자를 위한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지방정부가 녹지공간을 축내지 않고 개발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영국상공회의소는 이같은 정부의 주택 확대 조치에 환영을 뜻을 나타내면서도 개혁이 실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3/06 01: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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