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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최선 다하겠다"

김용범 부위원장 일문일답…현행법상 한계에는 "국회와 적극 협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전 만든 차명계좌 27개에 61억 원이 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만들어진 차명계좌가 탈법 목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이 회장의 1천여 개 차명계좌 전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들 차명계좌에는 현재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현행법상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잔액이 없는 셈이다. 실질적으로 이 회장에게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해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나 "국회와 적극 협의" 등의 표현을 썼다.

과징금 부과는 이 회장의 경우처럼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등으로 탈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국한되며,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만든 차명계좌까지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금융위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최선 다하겠다"1

--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포함해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 또제재를 하겠다는 의미인가.

▲ 이번에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발견된 이 회장 차명계좌 잔액(61억원)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하려는 게 아니다. 그 과징금 징수는 현행 실명거래법상 이뤄질 것이다. 저희가 설명해 드린 내용은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가 개설돼 불법으로 악용되고 있을 텐데, 형사처벌에 더해 과징금 부과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 입법 조치가 이뤄지면 1993년 8월 12일이라는 시점과 관계없이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선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진다.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를 들 수 있나.

▲배우자, 가족, 자녀, 친목회 명의로 개설된 소위 '선의의 차명계좌', 불법 목적이 아닌차명계좌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별로 불법이라는 문제 의식 없이 활용되는 경우다. 여전히 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탈세 등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있고, 그 차명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에 더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과징금 산정 시점, 부과 비율(현재는 93년 8월 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미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실하게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부과 기준이 현행 제도는 1993년 8월 12일 현재 금융자산 가액의 50%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차명이 드러난 시점의 금융자산 가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 이후 형사처벌 받은 사람에게도 과징금 부과가 소급 적용되나. 이 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과징금의 부과대상, 기준 그리고 방법, 소급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척기한이 다음달 17일인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

▲이번에 발견된 이 회장 차명계좌의 부과제척기한은 국세청에서 적절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로선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이미 잔액을 다 찾아간 상태다. 금융회사가 먼저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의 절차가 가능한가.

▲이번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포함해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요건 등을 확인·파악 중이다. 이른 시일 내 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간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

--1993년 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는 시점이 언제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인데, 소급 입법이 된다는 뜻 아닌가.

▲현행은 1993년 8월 12일 이전만 과징금 대상인데,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개설된 계좌도 과징금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 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소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014년 금융실명법을 개정할 때 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과징금을 또 부과하는 이유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5년 동안 감옥을 가도 차명계좌 자체를 전환할 경제적 기제가 없다. 과징금을 부과해서 실소유 명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과징금 대상 차명계좌가 이 회장 말고 다른 재벌그룹 회장도 제법 있을 것 같다.

▲유사한 재벌그룹의 차명계좌들은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인 '탈법행위 목적 차명거래'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나.

▲차등과세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으로 드러난 경우로 특정돼 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누군가에 의해 탈법 목적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로 정할지기술적으로 검토하겠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최선 다하겠다"0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8 18: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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