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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 '난항'

정규직 전환계획, 25곳 중 5곳만 수립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근무하는 기간제 비(非)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각 출연연은 작년말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와 전환 방식 등을 담은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계획을 마무리한 곳은 25개 기관 중 5곳에 불과하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중에서 녹색기술센터(GTC),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간제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했다.

작년 10월 발표한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연연은 연말까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해야 하는데,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26일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1월 중 기관별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안 수립이 완료돼, 3월까지 인력전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런 전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환 대상 업무를 선정하는 일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무의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 업무'인데, 이런 직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연구과제수탁제도(PBS)에 도입에 따라 출연연 연구자의 인건비에서 절반 정도는 출연연이 수주한 연구개발(R&D) 사업비에서 충당한다. 이에 출연연에서는 사업별로 비정규직 연구원을 선발해 와 각 과제에 참여한 비정규직의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각 사업에만 국한된 업무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25개 출연연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특히 PBS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환계획을 도출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 소집도 일정 지연의 원인 중 하나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업무 선정 기준과 인력전환 방식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최대 10명에 달하는 위원 중 절반 이상은 기관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외부 위원들의 일정을 모두 맞추려면, 한 달에 1∼2회 정도밖에 회의를 열지 못한다"며 "계획안을 수립하려면 적어도 5회는 열어야 하는데, 우리 기관은 이제 2회 정도 개최했다"고 말했다.

한편 출연연에서 청소 및 조리 등을 담당하는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가 수립하는데, 이 협의기구가 구성된 기관은 25개 중 15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려 각 기관을 압박하기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방향을 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비정규직(PG) [제작 이태호]
비정규직(PG) [제작 이태호]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1/31 06: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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