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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정부업무보고 첫 주재…"책임장관 면모 보여야"(종합)

송고시간2018-01-18 20:35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새해 정부업무보고 첫 번째 세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본인의 책임총리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장관의 면모를 주문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이날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세션을 시작으로 총 7차례 걸쳐 주제별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이 작년 하반기이고, 지금은 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삶에 반영할 때라는 등의 판단에 따라 부족한 제가 업무보고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는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정과제의 가시적 계획 드러내기 ▲유관 부처의 장벽 낮추기와 유기적 협력 구축 ▲책임장관의 면모 드러내기 등 세 가지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 좁히기와 실시간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책수행 과정에서 장관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 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오늘 보고의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위한 굵은 정책들은 이미 나와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을 비롯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 중소벤처기업과 농수산업을 진흥하는 정책들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착륙의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저항이나 왜곡은 생기지 않는지 등등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각 부처가 알차게 보고하고 활발히 토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고용부·중기부·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 공무원을 비롯해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부처 외에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10개의 관계부처에서 참여했고, 여당·청와대·민간에서도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진전략기획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지시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했다.

대흥소프트밀의 김대인 대표는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이고 기술의 원천은 사람이다. 최저임금 등 사람에 대한 투자 중요하다"고 말했고, '풋풋한 농부들'의 박상봉 대표는 "농협대출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정착지원금 등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설훈 위원장 역시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들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 및 우리가 가진 노사정 대화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승조 위원장은 제약·바이오헬스 등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라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은 지상 과제이므로 올해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은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큰 이슈이므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청년 창농이나 귀농·귀촌 증가시 농산물 생산 증가로 농산물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사안별로 꼼꼼히 챙겼다.

그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태, 오징어 등의 어종 보호가 중요한 만큼 연구비를 들여서라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으로의 업무보고 일정은 ▲19일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23일 재난·재해대응(오전)과 국민건강 확보(오후)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29일 교육·문화혁신 등이다.

이총리 주재 새해 정부 업무보고
이총리 주재 새해 정부 업무보고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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