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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8천만원 배상하라"(종합)

송고시간2018-01-18 16:21

'깨알고지는 부정한 방법' 대법원 판단 이후 배상판결 잇따라

홈플러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홈플러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른바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낳은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천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천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천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비자들에게 3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5년 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다.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하급심은 경품권 글에 고지할 사항이 모두 담겼다며 무죄로 봤지만, 작년 4월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김씨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 대해서는 "단순히 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이른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 통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열람신청을 거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작년 8월 피해 고객 425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도 소비자 측의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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