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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과도하다"

송고시간2018-01-11 18:45

야당,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절대 해선 안되는 규제"

한국-국민-바른, 공개 비판…민주, 논평은 안 내

자료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료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료를 보고 있다. 2018.1.1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배영경 고상민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질문을 쏟아내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기획재정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법무부가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했다"며 "어떻게 정부 안에서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 위원장이 "오늘 기재부 입장을 확인해보지는 않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애초 벤처투자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으냐"고 재차 반문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이고,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대책 없이 있다가 일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를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일 같다. 합리적인 관리나 양성 방안을 만들겠다고 해야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도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봐도 과도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불씨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찬물을 부어버리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초입 단계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확보할 분야를 완전히 망가뜨려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대대적인 공세로 최 위원장이 진땀을 흘리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그를 엄호하기보다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정책 결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최 위원장이 과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불법화하겠다고도 한다"며 "어떻게 같은 분이 이런 모순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더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조치를 발표할 때 코닥,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계 회사는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해 주가가 뛰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더라도 심각하게 사업에 치명적이지 않게 감독해야지 완전히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기술 발전 추이를 지켜보면서 파행적 거래나 사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조언을 잘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들은 박상기 장관이 밝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과 관련, 일제히 논평을 내거나 당직자 입장 표명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당 원내전략상황실장인 주광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시장개입이 한심한 정도를 넘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차 산업의 시장 작동원리는 무시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나 도박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젊은 층의 투자자까지 투기꾼이나 도박꾼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4차 산업혁명에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정부는 거래소 폐지 이전에 국민 피해를 막는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대책 없이 있다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있다"며 "거래폐쇄라는 극약 처방이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라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나서는 사이 국민의 재산은 증발해 버렸다"며 "정부의 발표는 한마디로 국민 패싱"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 발표는 세밀한 검토와 조율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과 관련한 논란에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가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힌 후 청와대가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사안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만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간담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간담회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
utzza@yna.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 업무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pdj6635@yna.co.kr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pdj6635@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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