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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지방분권형 개헌해야"

송고시간2017-12-27 07:01

"지역 정치·행정적 권한 주민주권에 기초한다는 점 헌법에 명시해야"

굵직한 도정현안 해결 자부 "도민 모두 행복한 강원도를"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춘천=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은 27일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지역 정치·행정적 권한은 주민주권에 기초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도의원 역량 강화를 통해 더 강한 의회, 전문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 주민참여에 중점을 둔 주민자치가 아닌 법률적 의미의 단체자치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말만 지방분권일 뿐 조례 제·개정도 상위법에 부딪혀 제대로 할 수 없다. 과세는 모두 중앙이 결정한다. 자체수입 확보방안은 사실상 원천봉쇄된 상태다.

-- 지방차지 발전방향은.

▲ 지역 정치·행정적 권한은 주민주권에 기초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권, 재정자주권과 같은 주민자치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헌법에 의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을 통해 지역 재정자주권이 확대된다면 중앙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 지방의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한데.

▲ 사실 정책보좌관도 없는 등 현실은 열악하다. 그러나 의원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기존 전문위원실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현안 리스트를 마련했다. 도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다. 사회·경제·관광 등 분야별 의원연구회와 의정자문단을 운영했다. 정책 내실화를 위해 각종 토론회도 개최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는 시대 소명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도민 기대와 바람대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세계 유일 분단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 붐업이 당면과제라는 지적이 많은데.

▲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과 참여 열기 확산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함께하는 의장협의회에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범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전국 시도의회의 운영위원 연찬회도 평창에서 개최했다. 도의원들은 직접 타 시·도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 올해 의정활동 성과는.

▲ 그 어느 때보다 굵직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뛰었다고 자부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인사청문회 확대, 생활자치 실천협의회 구성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오색케이블카 사업 확정 등 강원도 발전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사청문에 대한 평가는.

▲ 주목할 만한 제도적 개선이다. 그동안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도 산하 기관장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방자치제 불신 개선,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 의미 있는 성과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다.

--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는데.

▲ 도와 도의회, 교육청, 시장·군수 협의회가 합의했다.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최초다. 학교 무상교육은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 확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지난 11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 건의안을 제출했다. 학교급식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의 일환이자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 책무가 특히 강조될 수밖에 없다.

-- 공약인 생활자치 추진상황은.

▲ 도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해소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목표다. 민생현장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을 찾아내 정책 반영에 노력했다. 생활자치 1호 사업으로 여름 폭염으로 고생하는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에어컨 1천480대를 보급했다. 2호 사업으로는 주민 편의를 위해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무인민원발급기 27대를 추가 설치했다.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새해 도의회 운영 역점방향은.

▲ 올 한 해 주민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생활자치 기반을 마련했다. 새해에는 이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찾아내 정책에 반영하겠다. 물론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다. 도민 목소리를 가깝게 들을 수 있는 현지활동도 강화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서도 발 벗고 뛰겠다. 지역이 의사를 결정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생활자치가 정착된다면 도정 주요 현안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 도민에게 한마디.

▲ 도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는 도의회가 되겠다. 주민 편에 서서 주민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가고 강원도 발전을 이루는 연계 고리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겠다.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 관심과 참여로 성원해 달라.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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