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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팽창 文정부, 경제활성화 저해…미래세대에 부담만"

한국당·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김종석·윤상직·추경호 의원과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국회에서 주최한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새해 예산이 '복지팽창'에 초점이 맞춰져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미래세대에 부담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전 회장은 토론회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복지예산을 연평균 10% 수준으로 높였다"면서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경우 복지예산 팽창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망가졌다"고 말했다.

현 전 회장은 "사회서비스 복지의 보편적 확대는 재원부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세금부담을 얘기하지 않고,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면 경제발전을 위한 예산이 복지로 이전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재원대책이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원대책에는 전제된 성장률과 달성 가능성 간의 괴리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지출은 과소계상돼 있고 수입은 과다계상돼 있다"고 꼬집었다.

오 회장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주택기금 등 각종 기금의 재원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과 사회보장보험료 등으로 채워진다"며 "과중한 부담금은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 활성화를 저해시킬 수 있다"며 기업 부담금의 축소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곳간 헐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에 빚이 아닌 순 자산을 물려주겠다는 정신으로 정책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윤상직 의원은 인사말에서 "2018년도 예산안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미래세대에 세금폭탄, 보험폭탄, 실업폭탄이라는 3개의 폭탄을 떠안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한 제동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PG)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PG)[제작 이태호, 조혜인]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2/19 12: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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