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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반도문제, 또 하나의 산 넘었다"…'홀대론' 일축(종합)

송고시간2017-12-17 15:01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방중으로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

지난 13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평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이번 방중이 중요한 고비를 넘기는 성과를 낳았다는 의미다.

악수하는 한-중 정상
악수하는 한-중 정상

(베이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17.12.14
scoop@yna.co.kr

이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G2(주요 2개국), 즉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직접 정상 차원의 방문외교를 통해 의미있는 '협력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바꿔 말해 지난 6월 말 미국 공식방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음으로써 '첫 산'을 넘겼고, 이번에는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또 하나의 큰 산'을 넘겼다는 얘기다.

한·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큰 틀의 '컨센서스'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정상 차원에서 사드 갈등을 묻어두고 무너진 신뢰를 복원한 것이 중요한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정상이 사드 문제에 따른 서먹함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본다"며 "사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언급의 빈도와 강도, 주체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에는 두 정상이 지난 14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5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다진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지난달 베트남 다낭 회동에 이어 두 정상이 세 번째로 만나면서 훨씬 친숙해진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며 "특히 국민우선·국민중심이라는 국정철학이 같아 두 정상이 쉽게 교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역지사지'(易地思之·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와 '관왕지래(觀往知來·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를 양대 키워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를 놓고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동원하며 '상호이해'를 토대로 양국의 이견을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시 주석은 "앞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역지사지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또 '관왕지래'를 키워드로 한·중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함께 싸웠던 '역사적 동질성'을 강조해 중국으로부터 적극 공감을 끌어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이 사실상 '사드보복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점도 성과라고 청와대는 자평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이번 방중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굳이 연내에 중국을 방문했어야 하나'라는 물음에 "사드(보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일 300억원이었다"면서 "그 손실을 생각하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이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양국 관계 복원은 물론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기로 삼기로 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밝혔다.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바둑판과 바둑알 선물받아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바둑판과 바둑알 선물받아

(충칭=연합뉴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빈만찬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부터 바둑판과 바둑알을 선물 받고 있다. 2017.12.16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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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홀대론'을 강하게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방중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국빈방문 과정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꼼꼼히 들여다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도 우리가 처한 위중한 안보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다"며 "그때까지 우리는 기본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이 중국에 '저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보적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중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더 큰'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한 공조방안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위급 차원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거론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외교·안보 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국과의 협조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기간 예정된 여덟 차례의 식사기회 가운데 중국 측과 두 차례 밖에 식사일정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일각에서 '혼밥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언급으로, 그런 식의 프레임 잡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과거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경우에 따라 공식적인 오·만찬이 한 번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난징 대학살 추모 행사 참석차 시 주석이 베이징을 비운 것이나 차관보급인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영접나온 것이 '홀대'라는 일각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1시 50분입니다'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난징 대학살 추모 행사는 중국의 국가적 제사"라면서 "우리도 외빈 방한 첫날 공식행사가 없을 때 지방에 일정이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도 그 일정에) 가는 만큼 외교적 결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쿵 부장조리가 우다웨이(武大偉) 전 부부장의 은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대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전상 결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 차장은 "(외국 정상 방중시) 중국 외교부의 표준 관행은 부부장이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 전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수차 그런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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