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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 최종안 도출 불발…정부형태 권고 놓고 이견

송고시간2017-11-24 16:56

내달 1일 합의안 도출 재시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신영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오는 29일 ▲정부형태 ▲정당·선거 ▲지방분권 등 3개분과의 소회의를 거쳐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최종 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국회 개헌특위 기본권 핵심의제 집중 토론
국회 개헌특위 기본권 핵심의제 집중 토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7.11.23
hihong@yna.co.kr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개 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취합해 최종 보고서를 내놓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부형태 부분을 어떻게 권고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정부형태분과에서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11명의 분과 자문위원 가운데 6명은 혼합정부제를, 2명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를 놓고 전체 자문위원들이 모여 최종안을 어떻게 만들지를 논의했지만, 혼합정부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와 관련된 3개 분과가 다시 한 번 회의를 열고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정부형태 분과위원 간에도 혼합정부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놓고도 위원들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격론 끝에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결에 참여한 26명의 자문위원 중 찬성 12명, 반대 14명으로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다음 주 다시 한 번 합의점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정부형태 등 핵심 쟁점의 경우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단일안 마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의 경우 여러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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