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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귀순 북한군 정보공개, 의료법 위반 우려"…이국종 비판

여론 뭇매에도 '과도한 정보공개는 인격테러' 입장 고수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2일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북한군 병사의 회복 과정을 자세히 알린 데 대해 거듭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다 말씀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교수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제게 격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전에 의료와 윤리의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배리 맥기어리가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누설한 의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배리 맥기어리를 치료하던 의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여러 의사에게 발설했고, 그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며 "이 사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교수는)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교수의 환자 정보 공개와 일련의 언론보도를 북한과 다름없는 '인격 테러'라고 비판해 이 교수를 지지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교수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교수[연합뉴스DB]
귀순 북한 병사 상태 설명하는 이국종 교수
귀순 북한 병사 상태 설명하는 이국종 교수(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회복 상태 등을 설명하고 있다.
xanadu@yna.co.kr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1/22 13: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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