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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제1야당 강제해산…'32년 권좌' 훈센 집권연장 가속

송고시간2017-11-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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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앞두고 최대 정적 제거…"민주주의 사망 선고" 반발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캄보디아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강제로 해산됐다.

이는 32년째 권력을 쥐고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집권 연장 행보로 풀이된다. 야권과 국제인권단체, 서방국가 등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면서 캄보디아 정국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16일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CNRP 해산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했다. CNRP 소속 정치인 118명의 정치활동도 5년간 금지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9월 켐 소카 CNRP 대표를 반역 혐의로 전격 구속한 데 이어 10월 대법원에 CNRP 강제 해산을 요청했다. 대법원장이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이자 훈센 총리 측근이어서 이런 결과는 예견됐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훈센 캄보디아 총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친정부 웹사이트인 '프레시 뉴스'는 소카 대표가 미국 지원을 받는 정부 전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소카 대표가 2013년 12월 호주에서 지지자들에게 정부 전복 계획을 언급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소카 대표를 비롯한 CNRP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해왔다.

제1야당 해산 조치는 CNRP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한 여세를 몰아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하는 내년 7월 총선에서 여당과 박빙의 대결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훈센 총리는 지난 9월 초 "10년 더 집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야당에 회유와 위협을 병행했다.

그는 CNRP 해체를 기정사실로 하며 100명 넘는 야당 정치인에게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으로 빨리 전향하지 않으면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당은 정당이 해산됐을 때 소속 의석을 다른 정당에 배분하도록 선거법도 고쳤다.

반역 혐의로 구속된 켐 소카 캄보디아구국당 대표(왼쪽)[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반역 혐의로 구속된 켐 소카 캄보디아구국당 대표(왼쪽)[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CNRP 소속 국회의원 55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1야당의 존립마저 꺾이면서 내년 총선은 '여당만의 잔치'로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우려·비판이 확산하면서 캄보디아 정국의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윌리엄 하이트 주캄보디아 미국대사와 캄보디아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잇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야당 해체 중단을 요구했지만, 훈센 총리는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캄보디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앞두고 "캄보디아 민주주의가 죽음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브래드 애덤스 HRW 아시아지부장은 "훈센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질 것을 우려해 야당 파괴를 위한 핵무기급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제1야당 강제해산…훈센 집권연장 가속
캄보디아 제1야당 강제해산…훈센 집권연장 가속

(프놈펜 AFP=연합뉴스) 캄보디아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CNRP 해산을 결정했다. 이는 32년째 권력을 쥐고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집권 연장 행보로 풀이된다. 야권과 국제인권단체, 서방국가 등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면서 캄보디아 정국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프놈펜의 대법원 건물 앞에서 경찰이 경계를 서는 모습.
lkm@yna.co.kr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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