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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토리] "숨 쉬기 어려워요"…여의도 150배의 도시공원 사라질수도

송고시간2017-11-09 08:00

[디지털스토리] "숨 쉬기 어려워요"…여의도 150배의 도시공원 사라질수도 - 1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최효훈 인턴기자 =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인구가 복작거리면서 사는 한반도'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국토 면적(10만 6천59.8 ㎢) 6분의 1수준인 도시지역(1만7천609.5㎢)에 전체 인구 91%가 모여 살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내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는 부족하고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1.26t으로 세계에서 18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대기가 정체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숨 쉬기 어렵다", "답답하다" 등의 토로가 나오는데요. 이런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도시공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에서 공원은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 걸까요.

◇세계기준 9.0㎡…도시공원 부족한 지역 7곳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개 도시 중 1인당 도시공원이 부족한 지역은 7곳입니다. 도시공원법은 1인당 공원면적을 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1인당 공원면적 9㎡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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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부족한 지역은 대전시(8.6㎡), 강원도(8.4㎡), 서울시(8.0㎡), 광주시(6.2㎡), 부산시(5.7㎡), 대구시(4.9㎡), 제주시(3.1㎡) 였습니다. 가까스로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경상북도(9.6㎡), 경기도(9.1㎡), 충청북도(9.1㎡), 울산시(9.1㎡) 등 4곳이었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건강 및 여가·휴식공간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단체 '더 트러스트 포 퍼블릭 랜드(The Trust for Public Land)'는 공원도시로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 척도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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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해외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6.9㎡, 미국 뉴욕 18.6㎡, 프랑스 파리 11.6㎡입니다. 베를린의 경우 서울(8.0㎡)과 비교했을 때 최대 3배 넘게 넓습니다.

한국에서 도시공원이 부족한 이유는 조성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용도는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조성률은 전국으로 보면 46.4%, 서울시는 58.1%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조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21.5%), 강원도(27.7%), 경상북도(27.9%)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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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 예정지인 결정면적만 놓고 보면 13.8㎡에 달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39.79㎡로 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이 가장 넓었습니다. 이어 서초구(33.38㎡), 노원구(24.25㎡), 중구(22.93㎡) 순이었죠. 가장 부족한 곳은 영등포구(1.84㎡), 송파구(2.73㎡), 동대문구(2.8㎡), 용산구(3.19㎡) 순이었습니다.

◇서울시,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0% 목표

선진국들은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런던은 전 세계 최초로 도시를 '국립공원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도시면적 50%를 자연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제로-탄소 상태로 만드는 등 구체적 내용을 정했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상 공원 조감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상 공원 조감도

[서울시 제공]

우리나라 역시 도시를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비율을 0%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10월 삼성동 코엑스 사거리 주변에 지상 3만㎡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공원을 늘리려는 모습입니다. 올해 개장한 '서울로 7017'이나 '마포 문화비축기지' 역시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기대공원
이기대공원

이기대공원은 전체 면적의 66%인 130만㎡가 사유지다. 2020년 공원일몰제 적용으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는 한 그루당 미세먼지를 연간 35.7g 가량 흡수합니다. 소음 감소 효과와 온도조절 효과도 큽니다. 도로 양쪽과 중앙분리대에 키가 큰 침엽수를 심을 경우 자동차 소음은 75%, 트럭 소음은 80% 가까이 감소합니다. 플라타너스 한그루는 가정용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 사유지 321㎢…매입에만 약 24조원

하지만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433㎢의 도시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해당되는데, 사유지의 경우 땅 주인들은 공원에 아파트, 리조트, 관광시설 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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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사유지는 321㎢입니다. 지자체가 도시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이들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유지 매입에만 약 24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큰 비용이 드는 공원 조성 문제를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는 "정부에서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돕고, 국공유지는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해제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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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그래픽=정예은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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