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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통위서 대북정책·인도지원 공방…野 '흥진호대응' 질타

송고시간2017-10-31 12:44

與, 대북 대화·인도지원 필요성 강조…보수야당, 강력 압박·제재 언급

野 '흥진호 나포 미파악'에 "중대한 안보허점"…與일부도 문제지적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 및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문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북한의 기아지수는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심각 단계'"라며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영유아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인권의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대북 제재를 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도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정부는 초창기에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거나 유화책을 우선하다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탄을 받은 바 있다"면서 "전쟁을 불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나포됐다가 최근 귀환한 어선 '391흥진호' 문제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나포를 전후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선박이 조업하다가 6일간 아무 흔적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통보하고 언론에 나온 뒤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흥진호가 풀려난 27일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핵을 규탄하는 L35호 결의안에 정부가 기권한 날"이라면서 "교묘하게 날이 같은데 통일부 장관도 모르는 그 윗차원에서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6일간 행방이 묘연한데 정부가 몰랐다면 나사가 풀려도 보통 풀린 게 아니다"면서 "중대한 안보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초기대응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무려 6일간 흥진호의 행방을 몰랐고 북한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정부의 정보 수집과 파악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대북 제재 일환으로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했는데 실질적 피해는 공단에 참여한 기업에 돌아왔다. 대남 제재가 됐다"면서 "정부가 전액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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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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