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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국정교과서 적폐" vs "김상곤 인사 엉망" 여야 공방

송고시간2017-10-31 12:01

與 "前정부 교육부서 국정교과서 무리한 홍보…진상 밝혀야"

한국당 "진상조사위 불법조직…학교정책실장 도박 전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홍보를 밀어붙였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교육부의 진상조사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의 도박 전력을 문제 삼아 김 부총리의 인사가 실패했다고 역공을 폈다.

교문위 "국정교과서 적폐" vs "김상곤 인사 엉망" 여야 공방 - 1

우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간사인 유은혜 의원이 박근혜 정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작성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방안' 문건을 공개하면서 "교육부가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문체부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건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를 재조직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의 부정적인 의견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면담계획 등이 담겼다.

또 '문체부 협조를 통해 문화, 체육, 종교 인사 중 박근혜 정부 적극적 지지 활동자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홍보비를 사용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예산 사용은 실·국장이 전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4억 원의 홍보비를 과장 결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내용의 동영상 홍보물 제작하면서 방송사와 별도 제작사에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진상조사위가 조사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조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행위나 결정사항은 모두 무효"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발탁된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2007년 도박을 했다가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김 부총리의 인사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전희경 의원은 "학교정책실장이라는 분이 도박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후에는 본인 신분을 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이라고 얘기하는 등 은폐도 시도했다"며 "인사를 이렇게 하면 되나"라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또 "김 부총리가 경기교육감을 할 때 이 실장은 장학관이 됐다. 그런데 당시 이 실장은 공모 교장이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어떻게 자격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궤변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역시 "이 실장이 도박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 조사과정에서 신분을 숨긴 것이 더 문제"라며 "평균 이하의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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