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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위 국감서 '사드 추가배치 중단' 공방

송고시간2017-10-31 11:56

與 "애초 추가배치 계획 없었다" vs 野 "국방주권 포기"

송영무 "文정부 각료들과 전혀 이견 없다"

답변하는 국방부 장관
답변하는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31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 의원들은 31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은 국방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정부의 기존 방침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엄호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강 장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의논도 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성급하게 중국 듣기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국방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송 장관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디스'당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소관 업무 빼앗기고 하니 외롭게 느껴진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애초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때 2차, 3차 배치 계획은 없었다"며 "외교부 장관이 추가배치 없다고 한 것은 국가 방침을 전한 것이고, 국방부 장관과 상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강 장관은 이미 정해진 나라의 방침을 공표하고 중국과 협의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다른 장관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질의가 잇따르자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통수이념을 100% 받들고, 각료들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송 장관이 어선 '391흥진호'의 북한 나포 사건을 뒤늦게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오갔다.

백승주 의원은 "국민이 북한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송 장관이) 그걸 모른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우리 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어선이 조난했다가 무사 귀환했으니 다행스럽고, 해경 소관 사안이어서 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도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가 왜 합참에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다양한 유형의 북한 도발에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 만큼 점검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서북도서에서 도발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당시보다 2배 내지 3배의 전력 증강과 전투 노하우를 갖고 대응할 것"이라며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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