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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힘든 학생부'…조작·무단정정으로 교원 징계 잇따라

송고시간2017-10-31 10:20

진학 설명회에서 참고자료 들고 있는 학부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학 설명회에서 참고자료 들고 있는 학부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지만 학생부 조작 등으로 교원이 징계받는 경우가 매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의 A고교에서는 교원이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4개 영역(1천789자)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교원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대구 B고교에서도 교원들이 학생 30명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진로활동 등) 21건과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39건의 학생부에 손을 댄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교원 2명이 중징계를, 13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1명은 보직 사임을 했다.

경남에서는 2015년과 2016년, 학생부 진로희망사항을 교사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무단조퇴를 병결로 처리하는 등 출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교원 4명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지역 C고교에서는 교원이 학생의 독서활동상황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희망사항 등을 고친 사례가 적발돼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 D고교에서도 담임교사가 학생이 작성한 자료 일부를 학생부에 그대로 기재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학생부 조작이나 무단정정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학종전형의 신뢰도가 흔들리자 교육당국은 학생부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학생부 열람·기재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고, 수정사항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학생부 기재 지침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조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교육청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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