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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낙태죄 폐지해야…정부 전향적 입장 기대"

송고시간2017-10-31 09:47

"피임 교육 내실화·출산 지원으로 낙태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1일 시민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데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여성의 몸이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시절부터 피임 교육을 내실화하고 비혼모에 대한 낙인 대신 출산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낙태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잘 안다"면서도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애고,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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