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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에도 서는 네이버 이해진…'난감 질의' 예상

송고시간2017-10-31 09:46

검색광고 불공정 운영·N페이 논란·규제 회피 등 추궁 전망

선서하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의장
선서하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31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이어 두 번째로 하는 증언이다.

이 전 의장에게는 뉴스 서비스 부당편집과 정치적 불공정성 등 이슈로 집중포화를 맞았던 30일 국감 못지않게 난감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감은 검색 광고와 쇼핑 등 네이버의 핵심 매출원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은데다 '경제 검찰' 공정위와의 관계를 의식해야 한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온라인 쇼핑이 주도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정계에 따르면 공정위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이 전 의장에게 모바일(스마트폰 검색) 검색 광고의 불공정 운영 논란을 캐물을 계획이다.

네이버는 2014년 공정위에 '검색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적발돼 검색 광고 영역에 노란색 그림자를 입히는 시정 조처를 받았지만, 이 규제는 PC에만 적용됐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하지 않았던 3년 전 기술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모바일 검색 광고는 '자율 운영' 영역이 됐고 광고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는 방식도 자사 방침 따라 들쭉날쭉해져 소비자·중소상공인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문제에 관해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네이버 쇼핑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도 주요 질의 주제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쇼핑 사업의 성장 동력인 N페이를 키우고자 쇼핑 검색 지배력을 악용, 타 간편결제 서비스를 부당 차별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에서 물품을 검색하면 N페이 사용 가능 여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N페이만 받는 네이버 자체 쇼핑몰인 '스토어팜'이 대거 검색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가 불공정 행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사안은 IT(정보기술) 시민단체의 신고로 최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네이버가 공정위 규제를 회피한다는 의혹도 질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예컨대 19일 공정위 국감에서는 네이버가 2014년 대기업 지정을 피하려고 당시 총수 간 지분 관계가 남아 있던 NHN엔터테인먼트의 자산 내용을 공정위에 누락 신고한 정황이 있다는 의원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이 전날 국감에서 "네이버의 경영 판단은 한성숙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전담하고 나는 이들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이는 지난달 공정위가 네이버를 준(準) 대기업으로 지정하며 이 전 의장을 네이버의 총수(오너)로 지목한 결정을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애초 이 전 의장 측은 자신의 자사 지분이 4%대에 불과해 총수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의 우호 지분 관계와 경영 활동 등을 볼 때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이 전 의장은 중소 업체에 대한 네이버의 '갑질' 문제를 두고도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 측에서는 네이버가 가격비교 등 부문의 중소기업에서 교묘히 기술을 표절해 자사 서비스를 내놓고 경쟁사를 고사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서비스 공간)인 '네이버 부동산'도 '파트너 서비스가 타 플랫폼에 일정 기간 매물 노출을 할 수 없다'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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