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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文임기내 58.1%에 불과"

송고시간2017-10-31 08:37

"전작권 조기 환수 무리한 추진 안 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31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마무리되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58.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관리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대상 사업은 총 62개로, 이 중 26개(41.9%)가 오는 2022년까지 구축되지 못한다.

57조8천81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13조9천38억 원(24.0%)도 2023년 이후에야 투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 사업과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임차 등은 2022년까지 전력화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이 중 킬 체인의 핵심인 425 사업은 2021년까지 독자 감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운용 주체와 개발 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하다가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졌다.

방사청은 지난 8월에야 425 사업 체계 개발에 착수해 올해 연말까지 업체선정과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24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또 425 사업 완료 전까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에서 정찰위성을 빌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들 나라가 모두 임차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대 초까지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사업 순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 등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축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없다"며 "이와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전력 구축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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