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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사익편취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 포상금 준다

송고시간2017-10-31 10:00

부당지원행위 최대 포상금, 10억→20억원으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돈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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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신고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새롭게 담겼다.

사익편취 행위 포상금은 과징금·시정명령 등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신고 때 제출된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500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총수 사익편취를 제외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도 총수 사익 편취행위 수준으로 기존 대비 두 배 인상되고 최대 지급액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었다.

하도급·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 대폭 인상으로 신고 유인이 제고돼 신고와 핵심 증거 제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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