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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경쟁평가 받나…韓대표들 '긍정 검토' 답변

송고시간2017-10-30 21:20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구글과 페이스북이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규제 당국의 경쟁상황 평가를 받겠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구글코리아의 존 리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경쟁상황평가를 인터넷 사업자에 시행하면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법을 준수하고 경쟁 활성화 취지를 환영한다"고 답했다.

페이스북코리아의 조용범 대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상황평가는 시중 지배적 사업자를 가려내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현재 방송과 기간통신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페이스북코리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페이스북코리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국회에는 경쟁상황평가를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도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계 업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분쟁을 미국 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게 한 약관이 한국 소비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약관을 고쳐 소비자 분쟁을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국감 질의의 취지다.

이에 대해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이용자 보호는 자사의 중요 가치인 만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구글의 존 리 대표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며 모든 분쟁의 법적 관할권을 미국 캘리포니아로 한 것은 이슈가 발생하면 동일한 접근법을 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라며 자사 약관을 옹호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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