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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복원] '악화일로' 사드갈등, 20개월만의 극적 반전

송고시간2017-10-31 11:30

작년 7월 배치 발표후 中보복 본격화, 문화→경제 확산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 등 상황악화 속 中 당대회가 '전환점'


작년 7월 배치 발표후 中보복 본격화, 문화→경제 확산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 등 상황악화 속 中 당대회가 '전환점'

성주 사드기지
성주 사드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31일 양국 외교부의 발표와 함께 극적으로 풀리게 됐다.

사드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어진 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자 우리 정부는 작년 7월 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발표했고, 이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특히 중국의 보복이 문화에서 경제 영역으로 확산하는 반면 한미 양국도 부지 선정에 이어 반입 절차를 속속 진행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와중에 지난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전격적으로 오산기지에 도착한 데 이어 새로운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지난 4월 26일 사드 기지 부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 발사대, 사격통제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전격 반입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후보시절 사드 배치 문제에 신중론을 펼쳤던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양국 간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였다.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사드 기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공식결정하면서 사드의 완전 배치 예상 시점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연쇄 발사로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2차 발사 다음 날인 7월 29일 미국 측과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를 전격 지시했고,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북한의 6차 핵실험 나흘 후인 9월 7일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 등을 사드 기지에 임시배치했다. '임시배치'이긴 하지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1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사실상 뒤집고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격이었다.

하지만 양국 관계 악화 지속이 한중 모두에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공식화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18∼24일 열린 중국 제19차 당대회 전인 이달 13일 한중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성사되었고, 당대회 폐막일인 24일에는 2년 만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등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 잇따라 관계 호전의 신호가 나온데 이어 막판 양국 간 물밑 교섭을 거쳐 사드 문제를 일단 '봉합'하는 수준의 타결이 이뤄졌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끈질긴 설득, 한미일 3각 공조 심화 속에 한중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중국의 판단, 당 대회 후 넓어진 중국의 외교적 운신 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양국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한중 사드 갈등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 한중 사드 갈등 관련 주요 일지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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