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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외교 "조만간 사드소식 발표"…한중 '사드합의' 임박한 듯

송고시간2017-10-30 19:42

국감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국감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hihong@yna.co.kr


"양국 미래지향적 발전 위해"…"APEC 계기 양자회담 준비 중"
사드 합의시 1년4개월 만에 한중관계 해빙모드…발표 시 내용에 촉각
'합의해도 봉합' 관측도…美전략자산 전개시 中반발 잠재, 북핵폐기 여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국과 중국 간 갈등 핵심 사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매듭'이 풀릴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관련 질문에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언급만을 보면 정부의 사드 관련 발표가 임박한 것은 물론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양국이 사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문에 담길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내달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을 위해 숨 가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계 회복의 최대 걸림돌인 '사드 뇌관'이 제거된다면 정상회담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hihong@yna.co.kr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APEC 계기 양자회담이 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대승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작년 7월 8일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큰 틀에서의 사드 갈등 해소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내달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이 중단된다는 점을 상정하면 냉각 상태였던 두 나라 관계는 급속도로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사드 발표문을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최대 관심사다.

일단 우리 정부는 사드와 관련한 '사과 또는 유감'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이날 "(중국에) 사과할 일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청와대도 지난 27일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유감표명 등의 입장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유감표명 등의 전제조건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그런 요구를 정부가 받지 않았기에 유감표명 등을 고심 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우려에 대한 일종의 이해를 표명하는 가운데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전략의 하나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 상황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한-중 정상, '첫 만남'
한-중 정상, '첫 만남'

지난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1일 시 주석과 통화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공감과 동의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의 사드 우려 표명에 문 대통령이 "중국의 중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으며,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의 지속이 양 국민 간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치 않을 수 없으나, 양국 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더욱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드 보복'을 해제하고 교류협력을 정상화하자는 내용도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을 명분으로 한 사드 합의가 '봉합'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하는 한 실효성을 떠나 심리적 측면에서의 사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드를 '뛰어넘는'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배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언제든지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사드로 불거진 한중관계 경색의 완전한 해소는 양국 간 합의로 이뤄지기보다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핵 폐기로 이어지는 '평화로드맵'이 실현 단계에 접어들고, 이에 기반해 중국이 위협으로 느낄만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사라질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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