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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마지막 날…13개 상임위 종합감사

송고시간2017-10-31 05:00

국정감사 마지막 날…13개 상임위 종합감사 - 1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20일간의 국정감사가 31일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열어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감 보이콧 중단을 결정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함에 따라 종합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여야는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 '적폐'와 '신적폐'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기도 한 공영방송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한국당 국감 보이콧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무너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양측 간 대치 전선이 선명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당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놓고 자신의 중학생 딸이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점과 더불어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중소기업인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과거 저서 등을 문제 삼아 비판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저서의 경우 특정 대목만 부각돼 전체적인 홍 후보자의 진의가 곡해됐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조정실,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또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상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에 대한 감사를, 국방위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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