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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적폐청산·블랙리스트 의혹 두고 여야 충돌

송고시간2017-10-30 17:30

민주·국민의당 "문화·예술·체육계 국정농단, 철저히 규명"

한국당 "절차 안 지키면 신적폐…문체부 진상조사위 해체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예술계 적폐청산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는 아직 국정농단의 실체가 전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문체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쫓겨난 과정에 대해 의혹이 있다. 99% 최순실에게 찍혀서 교체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과거 재벌들이 K스포츠재단에 출자한 것을 대가로, 프로구단의 경기장을 기업이 영구임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준 것을 알고 있나"라며 "일명 규제장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외부전문가 풀'을 봐도 전부 보수인사 일색이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이름도 들어가 있다"며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 역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 역시 2012년 도정일 이사장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멘토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원배제 대상이 됐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의원들도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공세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최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예전 교문위에서 선서하지 않았으므로,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엄중히 경고한다. 말장난을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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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보면 자문기구이면서 수사를 하는 등 편법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초법적 권한을 갖고 무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편법은 청산해야 할 대상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적폐청산도 좋지만, 절차에 맞도록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파견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절차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신(新) 적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도 "이 정부는 적폐청산을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편이 아닌 사람은 다 적폐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말"이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보복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문위는 이날 오전 도종환 장관이 성화 봉송 행사 참석을 위해 그리스로 출장을 가면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30여분간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도 장관 없이는 감사할 수 없다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간사들의 협의 결과 다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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