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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공방…"다스 차명재산 과세해야" vs "홍종학 내로남불"

송고시간2017-10-30 17:36

'소득주도 성장' 놓고도 여야 의원들 설전

한국당 복귀, 기재위 종합국감 개의
한국당 복귀, 기재위 종합국감 개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감사를 개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다스'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 문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편법증식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스 문제를, 제1야당인 한국당은 홍 후보자 의혹을 각각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다스가 관리하던 120억 원의 비자금이 2008년 이후 다스로 옮겨졌는데,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 다스 차명계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차명재산에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4조4천억 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해 높은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2008년에 금융위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 아닌가. (삼성을) 봐주기 위한 해석이었다"면서 "이를 바로잡고, 다스도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기된 해외계좌 거래 내역을 제보받았는데, 재미동포를 차명으로 내세워 계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멕시코와 스위스, 캐나다 등 국적의 기업과 금융 거래가 있다. 자원개발과 관련한 리베이트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 국감장의 한국당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 국감장의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광림 정책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정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노트북 덮개에 메시지를 부착한 채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hihong@yna.co.kr

한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홍종학 후보자가 쪼개기 상속증여를 하면서 중학생인 딸이 어머니와 금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또 "특목고 폐지 주장을 하면서 딸은 학비가 1천500만 원인 국제중에 다니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중소벤처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도 홍 후보자의 '학벌 지상주의 발언' 논란을 거론하면서 "정주영 회장은 초졸, 이병철 회장은 대학 중퇴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고졸"이라면서 "잘못된 시선(시각)은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그에 따르는 재원마련 대책을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트북 덮개에 메시지 붙인 한국당
노트북 덮개에 메시지 붙인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광림 정책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트북 덮개에 메시지를 부착한 채 자리하고 있다. hihong@yna.co.kr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재원으로 178조 원을 제시하는 과정이 너무나 유사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다"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정부가 정치권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노동생산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는 우리나라가 이런 급격한 임금인상 정책을 취하는 것이 맞나. 세수 추계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대한민국이 5년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복지 일변도의 정책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일각에선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회의나 이해부족, 또는 폄하가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양극화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의료비와 주거비를 줄이며, 보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를 위해 조세제도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분배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법인세·소득세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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