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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391흥진호' 나포 사건 北발표전 미파악 질타(종합)

송고시간2017-10-30 18:29

송영무 "언론보도 보고 알아…문제가 크다고 생각"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송영무 장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송영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leesh@yna.co.kr

흥진호 관련 설명하는 송영무 장관
흥진호 관련 설명하는 송영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북에 나포됐던 391 흥진호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상황도를 들고 답변하고 있다. 2017.10.30

질의하는 김진태 의원
질의하는 김진태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국방부에서 30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북한에 나포됐다가 귀환한 어선 '391흥진호'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군이 사전에 나포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향해 "어선이 나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우리 어선이 사라져 이북에 갔다 왔는데도 (대통령은) 프로야구 시구하고 이런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송 장관은 "저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다"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대화하는 여야 간사들
법사위 대화하는 여야 간사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권성동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민의당 이용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leesh@yna.co.kr

그러자 김 의원은 국감에 배석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해군총장도 마찬가지로 몰랐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배가 폭발한 것은 아니잖냐. 당연히 나포로 생각해 정보자산을 활용해 대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지 (몰랐다니)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적폐 청산한다고 온 정신을 과거사에 쏟고 있으니 정작 국민 안전과 생명을 못 지키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에 나포된) 일주일간 뭐 했는지 아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공교롭게 (북한이 돌려보낸다고 발표한) 그 시간에 유엔에서 북핵 관련 안건을 표결하는 데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미국과 다르게 2건에 대해 기권을 한다"면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저는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중에 조사해 검찰과 합조단에서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 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흥진호 납북과 송환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세간에 심지어 저 배가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 업무를 갖고 갔지 않느냐 하는 설도 있고, 어부들이 아니고 북한의 공작요원이란 설도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하는 오신환 의원
질의하는 오신환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leesh@yna.co.kr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안보와 관계된 문제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질문 답변을 듣다 보니 자칫 오해가 빚어질 수도 있다"면서 "의원 질문 중에 납북 어선이 공작요원이란 설도 있다, 남한 정부가 보냈다는 설도 있다고 하는데 어선이 북한 납북된 일은 드물지 않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북한에 넘어간 일주일간을 몰랐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언성을 높이자, 송 장관은 "조사를 확실히 해 봐야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권성동 위원장도 "의원들 질의가 계속해서 나오는 데 장관의 답변은 없다"면서 "저도 (이번 사건이) 궁금한데 국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느냐. 정부의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에 송 장관은 "어선들이 속초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남쪽으로 오며 방향을 레이더나 나침반으로 보는데 남쪽으로 온다고 한 것이 북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면서 "북한 군함에 나포되어 통신 같은 것을 끊고 잡혀갔을 수 있어서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안다"고 답변했다.

질의하는 박범계 의원
질의하는 박범계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leesh@yna.co.kr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승인된 제2롯데월드 건설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롯데물산과 공군이 2009년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롯데물산은 항공기 충돌 사고 발생시 항공기가 555m 짜리 롯데월드 건물에 충돌하는 것을 예상했다"며 "공군도 롯데도 항공기 충돌을 예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건물 내부 손해는 롯데가 책임진다. 단, 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는 예외로 한다. 고의 과실 외 책임은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모든 사고는 공군과 국가가 책임지고, 롯데 책임의 경우는 없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이 안전성과 국가안보를 면밀히 검토해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송 장관은 "공군뿐 아니라 국방부 법무실이 같이 심층 검토해보겠다"면서 "과거 일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확인할 사항 같은 것이 제기된다면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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