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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하루 앞두고 국감 정상화…여야 공방속 곳곳 정회 소동(종합)

송고시간2017-10-30 16:58

한국당, 의총 열어 '국감 보이콧' 철회…與 "국민들 공감 못한 보이콧"

환노·정무, '방송장악' 스티커 공방…교문위, 도종환 불출석 놓고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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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고상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정상화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현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이유로 전면 보이콧했던 국감에 조건 없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흘간 한국당 없이 '반쪽' 상태로 진행돼 온 국감은 이날부터는 정상 진행됐다.

내달 1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예산안 및 법안 심사 일정 등도 차질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강력한 원내투쟁' 방침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나머지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한국당의 회군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빈손 투항', '이럴 거면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조롱 섞인 논평을 내놓았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무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8개 상임위는 이번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국감'을 벌였다.

간신히 정상화되긴 했지만, 국감장 곳곳에선 여야가 파열음을 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노트북 전면엔 '방송장악 저지' 스티커까지 붙인 채 국감장에 들어선 게 도화선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스티커 문제로 여야가 말싸움을 벌이다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스티커를 떼달라고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위원장이 "국감 사안과 관계없는 일로 공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2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총회로 인해 개의가 1시간 지연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가시가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MBC 기자 출신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당 기재위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스티커 문구를 문제 삼아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이 철저히 (정권에) 하수인화되고 종속되지 않았나"라며 "게시글을 제거해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 보이콧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감 파행에 대해 이유를 떠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김현미 전 기재위원이 상임위에서 (손팻말을 부착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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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에선 손팻말 부착이 문제가 됐다.

한국당은 김한표 의원이 "국감 파행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여당의 손팻말 제거 요구를 거절한 채 국감에 임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 중심으로 가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한국당이 '민주주의 유린' 손팻말을 들고온 것이 부끄럽지 않나. (팻말을) 좀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팻말을 부착한 상태로 국감 진행을 이어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감사는 시작하자마자 도 장관이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를 인수하러 그리스로 떠나면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종합 감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추후에 감사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다른 일도 아니고 평창올림픽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출장을 간 것"이라며 감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맞서자 유성엽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요청하며 회의를 정회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가 유엔총회 제1 위원회의 대북규탄 결의안에 기권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기권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북핵 상황이 그때와 달라졌다면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북한의 편을 든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진 게 없다"면서 "기권을 선택한 이유가 결의안이 일본이 원폭 피해국, 전쟁피해 국가라는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오불관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름대로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고 한 것이냐"고 물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2015~2016년과 달리 2017년은 북한 핵무장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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