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광주소식] 북구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송고시간2017-10-30 16:02

(광주=연합뉴스) 광주 북구의회가 30일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성명서'를 19명 의원 만장일치로 발표했다.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제공]

북구의회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최근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각 당의 후보들이 지난 대선 모두 개헌을 약속해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며 "당리당략에 따른 지연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