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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곡성군 모호한 업무추진비·공용차 사용 많아"

송고시간2017-10-30 15:41

곡성군 "집행·사용 기준 준수하던 중 일부 실수" 해명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곡성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곡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용차량 운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모호한 구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남 곡성군청 전경
전남 곡성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곡성군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용차량 운행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은 30일 곡성군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업무추진비집행 및 공용차량 운행'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곡성군의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5억6천914만원으로 이 중 군수(부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1억7천335만원에 달했다.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526건 중 60% 정도가 식사를 동반한 간담회였으며, 동일내역의 간담회 비용을 두 번에 걸쳐 분할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군수와 부군수의 출장 시간과 겹치는 다른 만찬 간담회 지출도 있었으며, 업무 연관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관외(광주지역) 지출도 발견됐다.

시민단체 측은 186건, 8천319만원에 달하는 격려금·애경사비·위로금 등의 지출 내역도 확인하려 했지만 곡성군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해 살펴보지 못했다.

공용차 운행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운행일지가 누락이 80회에 달했으며 하이패스내역의 불일치 53회, 출장복명서 없는 관외운행 108회 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관행적인 공용차 운행 실태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훈령 집행 지침을 준수해 사용하고 있고, 예산을 절약해 2016년 예산 일부를 반납까지 했다"며 "단 유형별로 세분화해 집행하기는 애매한 부분 탓에 다르게 집행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해명했다.

분할 결제한 2건의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의 실수로 일어난 일로 앞으로는 주의하여 집행하겠다"고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의 뜻을 밝혔다.

공용차량 사용 문제는 "지자체장 활동의 특성상 사전에 행선지나 목적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개괄적으로 기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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