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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학원강사 강의 안돼' 대전교육청 단속 강화

송고시간2017-10-30 15:45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학원 종사자들의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의무 등을 어긴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전교육청은 30일 직원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교습비 게시내용 일치, 강사 채용·해임 통보 등 일선 학원들이 계속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 안내하고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 사교육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원 사교육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위탁업체 근로자, 통학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해 채용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550만원과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또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와 학원 내외부 게시된 교습비, 실제 징수 교습비가 일치해야 하는데, 교습비를 거짓으로 게시하면 과태료 100만원과 경고처분을, 신고액보다 초과해 받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비롯해 최대 교습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해임했을 때도 10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익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안내할 것"이라며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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