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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실명제 도입 첫해…증인수 줄었지만 불출석 늘어

송고시간2017-10-30 15:27

올해 일반 국감증인 수 227명…출석률은 78%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실명제를 처음 도입한 뒤 증인 수가 줄어 마구잡이 채택 관행이 개선됐지만, 불출석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올해부터 국감 증인채택 시 증인 신청자와 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감 결과 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 및 신문 결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증인채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각 상임위에서 채택된 일반 증인 수는 227명이었다.

일반 증인 수가 2013년 356명, 2014년 301명, 2015년 280명, 2016년 251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온 상황에서 증인실명제 도입으로 그 숫자가 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증인실명제가 불출석 사례를 줄일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과 달리 증인 출석률은 2013년 88.2%, 2014년 89.7%, 2015년 86.4%, 2016년 85.7% 등으로 지난해까지 80%대 후반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지난 26일 기준 78.0%를 기록해 오히려 70%대로 떨어졌다.

26일까지 출석요구가 이뤄진 159명 중 불출석한 증인 35명의 경우 해외출장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병환(5명), 수사·재판(3명), 업무지장(3명) 등의 순이었다.

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증인채택의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일반 증인 수가 감소하는 등 과다한 증인채택 문제가 줄어들었다"며 "증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증인신문을 하고 신문이 끝난 증인은 즉시 귀가 조처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사무처는 "증인 중 많은 수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개선 과제로 남게 됐다"며 "불출석 증인 35명 중 16명에 대해서는 재출석 요구를 한 상태인 만큼 최종 출석률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불출석한 디미트리스 실라카스 벤츠코리아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불출석한 디미트리스 실라카스 벤츠코리아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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