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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징계 받는 공무원 3년6개월 승진 불허"

송고시간2017-10-30 15:03

견책도 1년6개월 승진 제한하고 하급기관 전보 조치

공무원 잇단 비위 청주시 고강도 공직기강대책 시행


견책도 1년6개월 승진 제한하고 하급기관 전보 조치
공무원 잇단 비위 청주시 고강도 공직기강대책 시행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비위·일탈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는 청주시 공무원은 3년 6개월동안 승진이 제한되고, 하급기관으로 전보되는 등 인사상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직기강 확립대책 발표하는 이범석 부시장
공직기강 확립대책 발표하는 이범석 부시장

직원이 징계를 받으면 팀장급 이상 관리자도 근무성적 평정 감점이나 인사 전보 조처 등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청주시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청주시에서는 금품 수수, '보도방' 운영, 몰카 사건, 후배 공무원의 간부 공무원 폭행, 근무시간 중 음주 등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범석 부시장은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처신과 행동으로 공직사회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고 공직기강이 문란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 내용은 ▲ 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 관리자·부서 연대책임 ▲ 신규 공무원 인성검사 추진 ▲ 공직비위 사전 예방 ▲ 내부통제·소통 강화 ▲ 공직비위 사후관리 확대이다.

우선 비위 공무원은 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엄격하게 승진 제한 불이익을 받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승진 제한 기간은 중징계인 강등·정직의 경우 18개월,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은 각 12개월, 6개월이다.

청주시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발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발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는 여기에다가 중징계 최장 2년, 경징계 최장 1년의 승진 제한 기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청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면 최장 3년 6개월간 승진 길이 막히는 것이다.

벌칙은 근무성적 평정(근평)을 매기거나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때도 적용된다.

근평 때 징계 종류별로 1.5∼3점 감점되지만, 앞으로는 이의 2배인 3∼6점을 감점한다. 성과 상여금도 징계 사안에 따라 지급이 전액 제한되거나 차등 지급된다.

청주시는 사안에 따라 비위 공무원을 하급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상급기관 발탁 때도 인사를 1년간 늦추기로 했다.

관리자·부서 연대책임제에 따라 비위 공무원의 직속 관리자는 근무성적평정 감점, 인사 전보, 성과 상여금 페널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연대책임 수위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연대책임제 심의회'에서 결정된다.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비위·일탈행위가 발생하는 모든 직속 관리자는 이 심의회에 회부된다.

"비위·일탈행위 더이상 좌시 안해"[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위·일탈행위 더이상 좌시 안해"[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위 공무원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 공무원들도 상과상여금 페널티, 사회봉사활동 명령, 직원교육 대상이 된다.

청주시는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인성검사를 선행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권을 가진 충북도에 인성검사 시행을 건의했다.

충북도가 인성 검사제를 도입하는 대로 신규 공무원 대상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제도 도입 이전에는 청주시 자체적으로 인성 테스트를 실시, 인사관리 때 활용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외에도 비위·일탈 관련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강화, 게릴라성 감찰 실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서별 직원 2명 청렴지킴이 지정, 징계 처분 및 비위 요지, 징계 현황 내부망 게시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부시장은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고히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이날 낮 1시 쓰레기가 가득 담긴 봉투와 빗자루·쓰레받기를 갖고 시청을 방문 "(공무원들이)청주시를 욕보이고 탐관오리의 고장으로 만든다면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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