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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원자력 시설 감시 권한' 부여 추진

송고시간2017-10-30 14:30

민주당 이상민 의원 "지역민 안전 위해 감시권한 주는 게 당연"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원자력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설에 대한 감시권한과 기동 중지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을) 의원은 30일 "대전시를 비롯한 원자력 시설 소재 지자체에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역 정부에 정보 요구권·현장 조사권·감시권 일부를 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사시 원자력 관련 시설 가동을 중지·폐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정부와 나누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민은 스스로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 감시권한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지난 7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자력 관련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원자력 안전 분야는 원안위에서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 시설을 둔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는 안전감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을 손질해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불법 반출해 무단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원안위가 안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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