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한승희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 적법하게 처리할 것"(종합)

송고시간2017-10-30 15:52

"MB 해외 차명계좌 파악된 내용 없어"

난감한 표정 짓는 국세청장
난감한 표정 짓는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혜훈 의원이 질의한 롯데그룹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7.10.13
youngs@yna.co.kr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승희 국세청장은 30일 4조4천억원 규모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검토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천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게 돼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한국인이나 재미동포 등 차명인을 내세워서 주소지를 허위로 입력하고 계좌를 운영했다"면서 "18개 기업과 금융거래한 내역을 확보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 등 다국적 기업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해외법인과 금융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은닉하면서 계좌를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한 내용이 없다"면서 "역외탈세와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추적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7명의 개인이 소유한 120억원의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로 옮겨지는 등 비자금 차명관리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는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과세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개인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비율이 절반에 그쳐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는 "조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중소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소규모 납세자 조사선정 제외 등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민생 침해업자 등 일부 개인사업자는 사전통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