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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유엔결의안 공방…與 "朴정부도 기권"·野 "北눈치보나"(종합)

송고시간2017-10-30 17:45

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주장 놓고 공방…트럼프 DMZ방문 필요성 놓고도 이견

강창일 "사드 전부터 中서 이마트·롯데 엄청 손해보고 있었다" 주장

종합 국감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종합 국감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30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가 유엔총회 제1 위원회 결의안을 기권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해당 결의안에 기권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판단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엄중한 안보위기 시기에 북핵 규탄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유엔총회 제1 위원회의 L35호 결의안과 관련, "정부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달라진 게 있느냐"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북한 편을 든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데 기권을 선택한 이유가 결의안이 일본이 원폭 피해국, 즉 전쟁피해 국가라는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검정 넥타이 착용하고 국감 질의
검정 넥타이 착용하고 국감 질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풀고 입장해 질의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검정 넥타이를 착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hihong@yna.co.kr

반면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2015·2016년과 달리 2017년은 북한의 핵무장이 극도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만 강조돼 있어서 기권했다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핵·미사일 실험을 규탄한 것에도 정부는 주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북핵이 지금 완성 단계로 그야말로 게임 체인지 상황"이라면서 "일본이 전쟁 피해자란 언급은 없고 일본 관련해서는 두 문장이 있기는 하지만 결의안은 결국 북핵 규탄 내용으로 당연히 찬성해야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오불관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름대로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고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여야는 회의에서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최근 방미와 관련, "미국에 가서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한미간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라면서 "(전술핵은)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질의하는 추미애 대표
질의하는 추미애 대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hihong@yna.co.kr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일원으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던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차관은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확고한 원칙이고 이것을 고수하겠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한국당을 우회 비판한 뒤 방미 활동을 정리한 자료를 국감장에서 외교부에 전달했다.

반면 홍준표 대표와 함께 미국을 다녀온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조야 전문가와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핵 폐기와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라면 왜 이런 카드는 미리 접고 시작하려고 하느냐"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시 비무장지대(DMZ) 방문 필요성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자체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평화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면서 "DMZ 방문도 북한을 자극하느냐, 평화의 메시지냐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수야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반미 시위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한중 관계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지적과 주문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와 관련, "이마트와 롯데마트뿐 아니라 알리바바와 같은 온라인 때문에 중국에서는 백화점이 다 망하고 있었다"면서 "사드 문제 이전에 이마트와 롯데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 지난 5월 '대통령 1호 민원'이라고 했으나 이를 번복했다면서 관련 녹음이 담긴 동영상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지난달 하 수석을 만났을 때 찍은 이 영상에서 하 수석은 "대통령께서 1호 민원이라고 지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외교부 종합국정감사 출석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외교부 종합국정감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가족대책위 공동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허 공동대표는 올해 3월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허재용 2등 항해사의 큰누나이다. hihong@yna.co.kr

이 의원은 "세월호 이후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호 민원이라고 대대적 홍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1호 민원이라고 지정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할 소리냐"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공동대표가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외통위 유엔결의안 공방…與 "朴정부도 기권"·野 "北눈치보나"(종합) - 1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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