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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력한 원내투쟁" 회군…막바지 국감 다시 '파란불'

송고시간2017-10-30 10:54

與 "늦었지만 당연…명분없는 나홀로 보이콧 강행하다 백기투항"

정무·과방 등 8개 상임위 종합국감…총 12개 상임위 국감 정상화

다음달 文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법안 및 예산 심의 정상 진행

한국 "강력한 원내투쟁" 회군…막바지 국감 다시 '파란불' - 1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빚어온 국회가 정상화됐다.

한국당의 복귀로 당장 국정감사를 비롯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하는 예산안 및 법안 심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교섭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명분없는 보이콧이고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는 조롱섞인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건없는 국감 복귀를 전격 결정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한국당이) 국감 중단을 결정했지만,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다"며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다시 한 번 선언하고 국감에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통해 국감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으로서는 방송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였다"며 "국민들께서도 왜 국감 중단까지 하며 한국당이 임했는지 인지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직후 보이콧에 돌입한 한국당이 나흘만에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반쪽' 국감 사태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비롯해 난항이 예상됐던 인사 청문회를 비롯해 예산안 및 법안 심사도 대부분 상임위에서 이변이 없는 한 제때 착수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방문진의 새로운 이사 선임으로 6대3에서 4대5로 친여성향 후보 비율이 역전,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이 사실상 가능해졌다고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명분없는 보이콧을 거듭 비판했다. 일부에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추이매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국감을 이유없이 보이콧하면서 당내 권력 투쟁에만 열을 올리는 한국당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권력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 일정에 즉각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며 언론적폐 세력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정말 부끄럽지 않으냐"며 "한국당이 법 위에 군림하고 공영방송을 망친 비상식적 인사를 옹호하기 위해 '나홀로 보이콧'을 고집하면 국민에게 결국 보이콧되는 날을 걱정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감 보이콧이 비정상적 정쟁 유도용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국민도 공감하지 못했던 만큼 한국당이 복귀를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했다.

한 당직자는 "명분없는 보이콧이란 사실만 확인한 채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 아니냐"며 "슬그머니 복귀해선 안 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걸핏하면 국회를 보이콧하는 데 국민들이 자칫 한국당을 '습관성 보이콧 정당'으로 볼 수도 있다"며 "비판과 견제,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역할을 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무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8개 상임위는 이번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국감'을 벌였다.

정무위는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허가와 관련해 작년 말 금융당국이 부실심사를 했는지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오후 네이버 창업자인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황창규 KT 대표이사 등 '거물급'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의 종합감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야당을 중심으론 북한의 핵실험 규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결의안을 정부가 기권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철회 여부 결정을 위한 의총을 진행한 탓에 30분 가량 지연됐으며, 한국당이 복귀를 결정한 후인 10시 30분께에야 회의가 시작됐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제품의 안정성 점검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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