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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쓸이 중국어선] ② 서해는 '전쟁터' 방불…10년간 해경 77명 사상

송고시간2017-10-31 07:00

중국 연근해 어장 황폐화하자 NLL 제집 드나들 듯

단속 해경에 목숨 건 저항…인명피해 속출 '악순환'

해경 단속에 삽과 몽둥이로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
해경 단속에 삽과 몽둥이로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지난 수십년간 서해는 어족자원을 둘러싼 '전쟁터'였다.

중국은 저인망을 이용한 어민들의 무차별 조업으로 이미 10여년 전부터 자국 육지와 가까운 어장 대부분이 황폐화했다.

연안과 근해에서 잡히던 조기, 오징어 등이 거의 자취를 감췄고 다른 어종들도 어획량이 급감했다.

이를 보다 못한 중국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조업용 그물의 치수를 최소 5.4㎝ 이상으로 정했지만, 어민 상당수가 지키지 않고 있다.

어장 황폐화로 고통받는 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에서 양식업과 선박 개조를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결국 중국어선들은 매년 우리 바다로 새까맣게 몰려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이를 막는 우리 해경과 사투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 선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면 해경이 진압봉으로 방어하는 육탄전은 이미 옛이야기다.

해경 단속 중 중국어선 화재
해경 단속 중 중국어선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속 경찰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중국 측 막무가내식 폭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때로는 조준사격도 불사하는 해경의 적극 대응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한다.

2008년 9월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는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아 바다에 추락한 후 숨졌고, 2011년 12월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는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어선 선원의 폭력저항에 숨진 해경은 2명, 부상자는 75명이나 된다.

중국 측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

2012년 10월에는 전남 신안 해역에서 40대 중국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해경 단속 과정에서 해경 진압 장비에 숨진 최초의 사례였다.

지난해 5월 인천 해역에서는 중국 선원이 쇠창살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같은해 9월에는 신안해역에서 해경 단속 과정 중 중국어선에서 불이 나 중국 선원 3명이 숨지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단속 중인 해경 고속단정을 일부러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같은 해 11월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을 사용했다.

중국 선원들은 한국 해경에 나포되면 최악의 경우 어선을 몰수당하고 담보금도 2억원까지 내야 하는 처벌 규정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한다.

중국어선 선주는 거액의 담보금을 선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중국 선원들이 이 돈을 마련하려면 보통 몇 년씩 바다에서 사실상 '노예생활'을 해야 하는 탓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

우리 해경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올해 4월 창단하고 함정 12척을 투입한 이후 중국 측 불법 조업은 다소 주춤한 상태다.

해경 공용화기 사용으로 나포한 중국어선
해경 공용화기 사용으로 나포한 중국어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해 5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포한 뒤 어선과 선원 8명을 나포했고, 같은 해 6월에도 같은 해역에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총격을 가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지난해 3월 중국 저인망 어선이 경고를 묵살하고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하자 총격으로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켰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해양경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해경의 나포작전에 저항하며 공격할 때는 물론, 공격하려는 의도만 보여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중국어선이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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