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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생존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 둬야"

송고시간2017-10-30 06:00

대한상의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노선을 연명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케일 업'(확대·성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창업-성장-퇴출'이라는 기업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축적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9988=보호 대상'이란 등식 아래 기업의 신진대사가 막혀 있고,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연명보다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등 경제의 뿌리이므로 잘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지만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 20%로 상대적으로 낮다.

대한상의는 "한계기업들은 임금지불 역량과 신규고용 역량이 낮다.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들이 연명하는 생태계에서는 정상기업들의 적정수익 확보가 힘들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5.32%포인트 올랐지만, 생산성은 지원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4.92%포인트 하락했다.

또 금융 지원을 받은 잠재 부실기업(좀비기업) 자산이 10%포인트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오히려 하락했다.

대한상의 자문단인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존속과 보호에 급급한 정책 틀에서 조속히 탈피해 이제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 생산성 상승, 임금 인상, 신규 고용 창출 등 성과관리 중심으로 지원 정책의 방향과 지원기관의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구체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 ▲ 안정 지향적 벤처 투자 극복 ▲ 성공 가능성 중심 R&D(연구개발) 과제 선정 방식 탈피 ▲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풍토 확산 ▲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강 노력 등을 제안했다.

벤처 창업 활성화의 경우 중요성이 부각된 지 오래지만 모험 투자 기피, 벤처 창업 후 M&A를 통한 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 벤처기업이 건너야 할 데스밸리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등 벤처캐피털 관련 규제 개선, 기술형 M&A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 개선과 자본시장 및 엔젤 투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또 R&D의 경우도 실패 위험이 높더라도 시장 필요성이 높은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R&D 단계별 구분 예산의 통합 운영, R&D 지원한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뿌리로만 보지 말고 기둥으로 성장하고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성장 촉진대책을 펼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CG)
일자리 (CG)

[연합뉴스TV 제공]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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