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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갈취 'IQ 61' 30대에 징역 7년

송고시간2017-10-26 12:01

제주지법 "계획적 범행에 증거 인멸까지…심신미약 아냐"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엄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지적장애 2급)를 제주시 내 모텔 등지로 데려가 네 차례 성폭행했다.

엄씨는 지난해 11월에는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지적장애 2급)를 협박해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뒤 수개월 간 13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해 갈취하고, 올해까지 4월까지 여러 명의 지적장애 여성들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기도 했다.

엄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엄씨의 지능지수가 61에 불과해 사실상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엄씨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중 1명씩을 불러내 공갈 또는 특수공갈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춰 보면 범행이 단순한 충동의 발로로 보긴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엄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증거 인멸에도 상당히 주의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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