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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 반열 오른 시진핑, 中 경제개혁 가속페달 밟나

송고시간2017-10-26 12:08

전문가들 "시장개혁 강력 추진할 것" vs. "개혁에 권력이용 징후 없다"


전문가들 "시장개혁 강력 추진할 것" vs. "개혁에 권력이용 징후 없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근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개혁·개방의 전도사 덩샤오핑(鄧小平)급 반열에 오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화된 권력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전례와 달리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채 권력 장악력을 강화한 상황에서 집권 2기를 맞은 만큼 5년 전부터 약속한 경제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톰 올릭 등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애널리스트들은 시 주석이 당장(黨章·당헌)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사상을 삽입한 데 이어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아 덩샤오핑 전 최고지도자 이후 가장 강한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BI 애널리스트들은 정치적 장벽이 제거된 만큼 시 주석이 시장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은 시 주석의 경제 비전이 자유화보다는 강한 국가와 적극적 산업 전략이라고 말했다.

선젠광(沈建光) 등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들도 권력을 강화한 중국 지도부가 경제 성장에 대한 관심을 속도에서 질과 지속가능성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도부가 구조 개혁을 심화하는 동시에 소득불균형과 환경오염, 주택가격 거품, 부채 증가 등을 완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빈 싱 등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당국자들이 현재까지 진행한 생산량 감축과 대출 통제 노력을 지속해 금융적 충격 위험을 줄이면서 느리지만, 더 자립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스탠리 측은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 삭제 등이 생산 확대에서 균형적 발전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겠지만, 집행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줄리아 왕 등 HSBC 애널리스트들은 당대회에서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규제의 양대 핵심 프레임을 공식화한 것이 향후 중앙은행에 추가적인 통제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녹색 계획이 현재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며 대부분 정책 결정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안정을 위한 개입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홍콩 리서치 업체 게이브칼 드래거노믹스의 얀메이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이 이미 금융적, 사회적 리스크를 확고히 통제하면서 강한 국가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등 자신이 선호하는 경제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며 "경제 진로의 중요한 변화가 생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번스-프리처드 이코노미스트도 "시 주석이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권력을 이용하려는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일한 희망은 더 강한 개혁을 선호하는 핵심 관리들이 승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진핑 '1인체제', 비정상·위험…'멋대로' 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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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AFP=연합뉴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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