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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기관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자체감사 안해"

송고시간2017-10-25 19:11

외교부·국방부 등 8개 기관 5년간 특활비 자체감사 '0'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참여연대는 상당수 정부기관이 특수활동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자체 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8개 기관은 지난 5년 동안 특수활동비 집행에 감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국회와 국정원, 대법원의 경우 참여연대의 감사 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감사 여부는 물론 부정사용 적발 현황이나 향후 계획까지 모두 비공개한 것은 이들 기관이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사실상 거부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국정원의 경우 최근 특수활동비를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감사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은 감사 사실과 부정사용 적발현황을 공개했다. 법무부와 감사원은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5년간 없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11건과 2건씩 부정사용이 적발돼 징계 등 조치했다고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는 "감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는 "전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이 되고 있다"면서 "감사원과 집행기관 자체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지난 6월 18개 정부기관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를 거부한 국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내역을 공개하라"고 원고(참여연대) 승소 판결했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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