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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NGO지원센터 예산 중복…함상공원 사업비 수십억 증가"

송고시간2017-10-25 18:11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사업 분석 결과 발표

시민의 세금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시민의 세금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거나,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아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3천991개 가운데 77개를 골라 문제점을 분석한 '201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는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 규모와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77개 사업을 골랐다. 이후 지난달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 예산과다 편성 2건 ▲ 유사·중복 사업 4건 ▲ 사업 취지와 다른 예산 편성 3건 ▲ 사업 예산 증감 11건 ▲ 집행 부진 19건 ▲ 사업 추진 방식 부적절 12건 ▲ 법령·지침 미준수 6건 ▲ 사업 성과 미흡·평가 시스템 부재 20건 등으로 분류됐다.

시의회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사례로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을 꼽았다.

사업 대상지 28곳 가운데 사업 규모가 비슷함에도 예산의 차이가 12배에 이르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구간은 과도한 시설 공사와 값비싼 수목 식재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여성NGO지원센터 사업'은 내용 가운데 일부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센터 사업 중 '활동가 역량 강화'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센터·서울시NPO지원센터와 내용이 중복되고, '찾아가는 젠더 감수성 교육 및 성인지 교육 사업' 등 4개 사업은 다른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서울시가 해군 퇴역함정을 이용해 망원한강공원에 조성 중인 '한강 함상공원 조성 사업'은 투자심사·설계가 두 차례에 걸쳐 바뀌는 통에 33억원의 추경과 2억원의 예산 전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11개 사업은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고척스카이돔 지하판매시설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위탁운영사와 '공동운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일부 지하도 상가는 5년 이상 장기 공실이 빚어지는 등 사업 방식상 문제가 각각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양준욱(더불어민주당·강동3)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77개 사업을 포함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다음달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며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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