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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 변호인 선정…핵심 공범들은 재판 마무리

송고시간2017-10-25 17:33

朴 재판, 11월 중순께 재개 전망…정호성은 내달 15일 선고

재판부, 안종범·최순실은 朴과 분리 선고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이 국선 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다만 재판을 재개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 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 국선 변호사 가운데 연차와 경력,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5명에 이르는 데에는 수사 기록이 12만 쪽에 달하고 공판 기록까지 방대한 점 등이 감안됐다.

재판부는 이들 5명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터넷상에서 '신상털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이들 국선 변호사는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의 수사·재판 기록 확보와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 준비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 정상화는 11월 중순께나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호성, 결심 공판 출석
정호성,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25
hama@yna.co.kr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예상보다 지연된 만큼 그동안 결심을 미뤄온 핵심 공범들의 심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씨에게 47건의 청와대 기밀문서를 누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면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말했다. 선고는 내달 15일이다.

공판 출석하는 안종범
공판 출석하는 안종범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25
hama@yna.co.kr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도 석 달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사건을 놓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최서원 피고인과 완전히 일치한 만큼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심리에 더 속도를 내서 조속히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따로 두 사람을 먼저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엮여 광고사 지분 강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사건도 이날 결심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2일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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