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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주한미군기지 주변 발전계획 5년 연장 환영"

송고시간2017-10-25 17:07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정부가 25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종합계획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하자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박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곳이며 면적은 총 2억1천57만㎡에 이른다"면서 "이는 전국 93곳 2억4천200만㎡의 8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곳 1억7천249만㎡이며 활용 가능한 지역은 22곳으로 의정부가 8곳으로 가장 많고, 동두천과 파주가 각각 6곳, 하남과 화성이 각각 1곳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파주·의정부·동두천 등 경기 북부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접경지역으로 또 미군 주둔지역으로서 수많은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여기에 수도권 규제까지 받아 지역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생산인구도 감소하는 등 대표적인 역차별 지역이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현실을 감안, 이런 공여구역을 개발한다며 '제1차 발전종합계획(2008∼2017년)'을 수립해 추진했지만, 정부의 계획은 지역의 기대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제1차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이전계획 지연, 정부 예산집행 계획 부실수립 등으로 실제 계획 대비 24%만 지원됐다"면서 "기간 만료에 따른 계획 사업의 추진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만큼 경기북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감수해 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미군 주둔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십 년간의 불편과 피해를 어루만져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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