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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보유토지 장부가 5조4천억원…시세는 25조원"

송고시간2017-10-25 16:43

정동영 의원 "임대주택은 자산 늘리는 '효자사업'…공급 확대해야"

SH공사가 짓는 임대주택
SH공사가 짓는 임대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보유한 토지자산 장부가는 5조4천원이지만 시세는 25조2천억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임대주택은 적자사업이라며 적극적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임대주택 사업은 오히려 자산을 크게 불리는 '효자사업'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25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1990년 이후 취득·보유한 임대주택은 8만6천세대다.

이들 임대주택의 건물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 장부가액은 5조4천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평균 시세를 이용해 추정한 토지시세는 25조2천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장부가의 4.6배 규모다.

특히 임대주택 보유 기간이 길거나 강남권에 있는 경우 장부가와 시세 차이가 컸다.

1992년 지어진 강남구 대치동 임대주택(1천623세대)의 토지 장부가격은 142억 원(가구당 900만원·평당 90만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9천500억원(가구당 5억8천만원, 평당 6천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장부가와 시세가 67배 차이 난다.

1990년대 초반 공급된 수서, 면목, 중계, 가양지역 임대주택의 토지시세도 장부가와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차이가 났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 공급된 내곡1 임대주택의 시세도 취득가액과 10배 차이가 났다.

임대주택 가치 상승으로 공공자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SH공사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택지를 재벌 건설사 등 민간 기업들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했다면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SH공사 재정 건전성도 높아졌을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 5년간 임대주택을 3만1천613세대 공급한 데 비해 박 시장은 취임 후 올해 6월까지 1만6천560세대 공급에 그쳤다"며 "박 시장이 부채를 감축한다는 명분 아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각종 공공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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