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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남석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아파트 2채 보유(종합)

송고시간2017-10-25 16:03

본인 재산 13억원·배우자 재산 1억원 신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요청 사유서에서 "유 후보자는 해박한 법리와 균형 있는 시각, 탁월한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업무는 물론 사법행정의 측면에서도 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별 사건에서 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사회 질서의 유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 구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4억9천만 원)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3억9천만 원) 등 아파트 2채와 예금(4억9천만 원), 예술품(3천만 원), 임대채무(5억5천만 원) 등 13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술품 2점과 예금(7천900만 원) 등 1억여 원을 신고했다.

유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을 합하면 14억여 원이다.

병역사항과 관련해 유 후보자는 1986년 8월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고 신고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고, 헌법재판소 파견 경력도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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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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